Studio

A quiet strength deepening with every paper stacked. What knowledge will uncover and fulfill your hidden value today?

소송^행위

1. 소송 절차를 형성하는 법원, 당사자 및 기타 관계인의 행위.
2. 사실 행위가 아닌 법률 행위에 근거한 소송을 형성하는 법원, 당사자 및 기타 관계인의 행위.
3. 주체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정한 소송법적 효과가 부여되는 소송 행위.
4. 소송상 형성권 행사는 공격 방어 방법으로 순수한 소송 행위로 보고, 소송의 필요한 조건과 효과는 전적으로 소송법으로 규율된다고 보는 입장.
5. 적법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 당사자를 대신하여 소송 행위를 수행하는 일.
6. 소송 행위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 소송 행위가 무효인 때에는 실체적 심판을 받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무효인 소송 행위를 하더라도 공소 시효의 정지 효력은 인정되고, 법원은 무효인 공소 제기에 대하여도 공소 기각의 판결을 해야 한다.
7.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을 경우, 그 사유가 사라진 후 정한 기한 내에 요건을 갖추지 못한 소송에 대해 추후 할 수 있는 보완.
8. 소송 행위가 본래의 소송 절차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
9. 법원 행위의 개입 없이 그 자체가 직접적으로 소송 절차를 형성하는 소송 행위를 이르는 말.
10. 제한적으로 소송 절차를 형성하는 법원, 당사자 및 기타 관계인의 행위.

dictionary_field_related_world 🔗 방어 🔗 법률^행위
Related World 방어, 법률^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