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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

1.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하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하는 행위.
2. 법률 행위를 하는 사람이 그 법률 행위에 의하여 발생시키려고 하는 법률 효과.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매도인의 매매 대금 청구권 등이 법률 행위의 목적물에 해당된다.
3. 물건, 물건의 집합체, 일정한 금액, 저작물 같은 법률 행위의 객체를 이르는 말.
4.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 행위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하는 의사 표시.
5. 법률 행위의 내용을 명확하게 풀어서 밝히는 일. 법률 행위 해석의 방법에는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보충적 해석 등이 있다.
6.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하게 하거나 집행하는 데에 관계하는 사람을 통틀어 이르는 말.
7. 법률관계를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형성하는 것을 인정하는 원칙.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 가운데 하나로 계약 체결의 자유, 상대편 선택의 자유, 계약 내용의 자유, 계약 방식의 자유를 포함한다.
8. 사실 행위가 아닌 법률 행위에 근거한 소송을 형성하는 법원, 당사자 및 기타 관계인의 행위.
9. 행정 행위 중에서 효과 의사의 표시를 구성 요소로 하고, 그 효과 의사의 내용에 따라 법률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
10. 정지 조건이나 해제 조건 아래에서,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하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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