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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

1. 국민의 복지 증진을 국가의 중심 사명으로 보고 국가 기관이 사회 보장 제도, 최저 임금 따위의 복지 정책을 펴는 국가. 제이 차 세계 대전 후 서유럽 여러 나라가 내건 이상적 국가 형태로서, 자본주의의 장점을 유지하면서 빈부 격차와 생활 불안 따위의 단점을 바로잡은 것이다.
2. <FL>미시라</FL>(Mishira, R.)가 사회 복지 영역 따위를 기준으로 하여 제시한 복지 국가 유형론. 분화된 복지 국가와 통합된 복지 국가로 대별된다. ⇒규범 표기는 미확정이다.
3. 민주주의와 국민의 복지 증진을 목표로 하는 나라.
4. 클린턴(Clinton, B.)의 진보주의적 복지 국가 제도가 다수의 성실한 중산층에게 오히려 불이익을 주는 반면, 다양한 사회 병리 현상을 유발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미국 네오콘이 제시한 차별의 정당성에 근거한 복지 국가론. 즉 생활 보조금에만 의존하는 여성들 및 심신이 건강한 남성들의 복지 수혜를 중단함으로써 가족과 노동의 가치를 제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5. 국가가 국민의 빈곤과 곤궁(困窮)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회 보장과 완전 고용 등 국민의 최저 생활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는 이론. 독일의 라살(Lassalle, F.)과 영국의 차티스트 운동에서도 표방한 바 있으나 본격적으로 이론 실천을 추구한 것은 영국 노동당의 페이비언 사회주의에 입각한 현실 정책이다.
6. 2007년 7월 출범한 싱크 탱크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잇는 새로운 시대 정신으로 ‘복지 국가 혁명’을 제시하며 연구와 토론을 진행하는 집단.
7. 탈상품화 따위를 기준으로 복지 국가를 자유주의적 복지 국가, 조합주의적 복지 국가, 그리고 사회 민주주의적 복지 국가로 크게 나눈 <FL>에스핑 안데르센</FL>(Esping-Andersen, G.)의 이론.
8. 복지 국가에서, 복지로 인한 지출이 방대해져 사회적 비용은 많이 드는 데 반하여 생산성은 떨어지는 비효율이 발생하여 경제 위기를 맞게 되는 일.
9. 사회 지출의 증가가 경기 후퇴 및 조세 수입의 감소와 일치할 때 발생하는 국가 재정상의 위기.
10. 국민 전체의 복지를 증진하고 확보하며 행복을 추구하는 일을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보는 국가와 관련된. 또는 그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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