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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법

1. [명사] 매 회계 기간마다 일정한 금액을 외부에 투자하여 그 합계가 감가 표준 총액과 같게 하는 감가상각 방법.
2. 감가상각법의 하나. 매년의 상각액을 국채나 공채, 정기 예금에 투자하며 복리로 운용한다는 조건하에 그 원리금 합계액과 감가 총액이 같아지도록 매년 일정액을 감가한다.
3. 공공 자금 관리 기금을 설치하고,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 기금 등의 여유 자금을 통합 관리 하여 재정 융자 등 공공 목적에 활용하고, 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4. ‘공적 자금 상환 기금’을 만들고 그것을 운용하고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 2002년에 제정되었다.
5. 공적 자금 상환 기금법에서 위임된 항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명령.
6. 관광 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관광을 통한 외화 수입을 증대하는 데 필요한 관광 진흥 개발 기금의 설치와 재원, 용도 등을 규정하는 법.
7.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남북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 지원을 목적으로 하여, 남북 협력 기금을 설치하고 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률.
8. 농업 기반 공사를 설립하고 농지 관리 기금을 설치하여 농어촌을 정비하고 기반 시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며, 영농 규모를 적정하게 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이고 농어촌의 경제적·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
9. 개발 도상국의 산업 발전과 경제 안정을 지원함으로써 이들 국가와의 경제 교류를 증진하는 등 대외 경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운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
10. 보훈 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독립 유공자, 국가 유공자 등의 명예를 선양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대한민국 재향 군인회의 사업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