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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

1. [명사] 외국의 주권에 의거하여 제정된 법규.
2. [명사] 국제 사법(國際私法) 관계에서, 준거법으로서의 외국 법률.
3. 주 소재지가 외국이거나 또는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4. 외국 법인은 무제한 납세 의무가 있는 내국 법인과 달리 법인세법에 열거된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하여서만 과세한다는 제한적 납세 의무.
5. 두 개 이상의 국내 사업장이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외국 법인이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곳으로 지정된 장소.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나 부동산의 소재지에서 납세의 의무를 이행한다.
6. 외국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자격 승인을 받고 대한 변호사 협회에 등록한 사람.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국가의 법령에 관한 자문 등의 업무에 종사한다.
7. 대한민국에서 외국법 사무를 취급하는 외국법 자문사의 자격 승인, 등록, 업무 수행 및 합작 법무 법인의 설립 인가, 업무 수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8. ‘외국법 자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명령.
9. ‘법인세법’에서, 외국 법인 가운데 외국의 정부·지방 자치 단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을 이르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