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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례

1. [명사] 이전부터 있었던 사례.
2. [명사] 예로부터 전하여 내려오는 일 처리의 관습.
3. [명사] 일정한 판결에서 나타난 목적이나 원칙을 그 후의 판결에서 그대로 좇는 경우, 앞의 판결을 이르는 말.
4. 후일, 먼저와 같거나 비슷한 사건에 대하여 판결을 하는 경우에 선례에 의하여 구속을 받고, 상급 법원의 판결이 하급 법원을 구속한다는 원칙.
5. 후일, 먼저와 같거나 비슷한 사건에 대하여 판결을 하는 경우에 선례에 의하여 구속을 받고, 상급 법원의 판결이 하급 법원을 구속한다는 원칙.
6. 후일, 먼저와 같거나 비슷한 사건에 대하여 판결을 하는 경우에 선례에 의하여 구속을 받고, 상급 법원의 판결이 하급 법원을 구속한다는 원칙.
7. [명사] 먼저 예의를 배우고 나중에 학문을 배우라는 뜻으로, 예의가 우선임을 이르는 말.
8. [명사] 나쁜 선례.
9. 관습법의 일종으로, 행정청의 이전 사례가 반복되어 국민의 법적 확신을 얻은 법.

dictionary_field_related_world 🔗 선규 🔗 은감 🔗 전례 🔗 통례 🔗 사례
Related World 선규, 은감, 전례, 통례, 사례
품사 Nomina
발음 [설례]
어원 先例 (한자)
예문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존중하는 사상이며, 일찍이 유학자의 견해로서 그 선례를 찾기 어려운 실로 진보적 사상이라 하겠다.
유의어 유례전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