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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곡차곡 쌓이는 종이 위로 깊어지는 단단함. 오늘 당신의 숨겨진 가치를 채울 지식은 무엇인가요?

소송-법

1. [명사] 소송 절차를 규율하는 법규를 통틀어 이르는 말. 민사 소송법, 형사 소송법, 행정 소송법, 군사 법원법 따위를 이른다.
2. 소송의 본질을 소송 주체 간에 존재하는 통일적인 법률관계로 파악하여야 한다는 견해.
3. 소송의 동적(動的), 발전적인 성격에 따라 소송의 전체를 통일적으로 파악하는 상태.
4. [명사] 소송 절차를 규율하는 법규의 측면.
5. [명사] 기판력은 실체 법률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후소 법원의 심리만을 차단하는 소송법적 효력이라고 보는 견해. 이 견해에 의하면 유죄 확정 판결이 나면 소송법적으로 다시 심판할 수 없기에 비상 구제 절차가 아닌 이상 확정 판결을 파기할 수 없게 된다.
6. 가사에 관한 소송 사건과 비송 사건 및 조정에 대한 절차를 규정한 법률. 가정의 평화와 친족끼리의 화목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1990년에 제정하였다.
7. 어느 나라이든지 국내의 민사 소송법에서 섭외적 사항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법규의 총체. 외국인의 소송 능력, 외국에서 성립된 증거의 효력, 외국에서 행하여져야 할 소송 행위, 외국 판결의 효력에 관한 법규 따위가 주요한 것이다.
8. 민사 소송의 절차를 규정한 절차법.
9. 민사 소송법의 측면.
10. [명사] 기판력의 근거를 일사부재리에 내재하는 분쟁 해결의 일회성의 요청에서 구하여 법원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소송물에 대하여 다시 변론, 증거 조사 및 판결을 구하는 것은 일체 저지된다는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