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udio

Setiap lembar yang terisi, membuatmu kian tangguh. Pengetahuan apa yang akan membuka potensi tersembunyimu hari ini?

금지-법

1. [명사] 일정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
2. [명사] 국제 사법에서, 외국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내국법.
3.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따위의 우위에 있는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 2019년 7월에 ‘근로 기준법’ 개정에 따라 시행되었다. 정식 명칭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다.
4. 1799년과 1800년에, 영국에서 시행한 노동조합 금지법. 노동자의 결사나 파업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제제를 규정하였으나, 노동자들의 거센 반발로 1824년에 폐지되었다.
5. 고리를 금지하는 법. 우리나라의 이자 제한법 따위이다.
6. 근로자의 모집·채용, 임금, 교육·훈련, 전보·승진, 퇴직·해고 등 고용의 전 단계에 나이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한 법. 한국에서는 2009년부터 시행되었다.
7. 1352년 잉글랜드의 에드워드 삼세 때 제정된 법. 국왕 법정이 재판권을 가진 사항을 교황 법정은 물론 타 법정에 제소하는 것을 제한한 법이다. 세속과 종교의 모든 재판권을 왕에게 귀속시키고 잉글랜드에서 교황의 영향력을 제한하려는 의도로 제정되었다.
8. 1799년 영국에서 산업 근로자들이 단결하여 조직을 갖지 못하도록 규정한 법. 자본주의 초기 단계에서, 노사(勞使)의 대립이 뚜렷해지고 근로자에 의한 쟁의가 자주 일어남에 따라 사용자들의 청원에 의하여 제정되었다. 1824년에 폐지하였다.
9. 승인을 받지 않은 전단을 북한의 불특정 다수에게 배부하거나 북한으로 이동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 2021년 3월에 시행되었다. 정식 명칭은 ‘남북 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10. 시장 또는 상품의 독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 국민 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기업 간의 자유 경쟁을 조성하며, 기업의 사적 독점(私的獨占)이나 부당 거래·불공정한 경쟁 방법 따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마련한 것으로서, 정식 명칭은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