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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1. [명사] 헌법의 규정에 따라 정당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정당에 내어주는 돈. 매년 지급하는 정당 보조금과 공직 선거 때에 지급하는 선거 보조금이 있다.
2. [명사] 정부나 공공 단체가 기업이나 개인에게 교부하는 돈. 특정 산업의 육성이나 특정 시책의 장려 따위와 같이 일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3. 보조금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집행·관리하기 위하여 보조금 예산의 편성, 교부 신청, 교부 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법률. 정식 명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다.
4. 보조금의 지급과 쓰임을 맡아 처리하는 시스템.
5. 보조금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집행·관리하기 위하여 보조금 예산의 편성, 교부 신청, 교부 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법률.
6. 정부가 특정 산업 또는 기업에 수출 보조금이나 장려금으로 지원한 금액이 물품 가격의 5%를 넘는 경우에, 무역 상대국이 상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국가 간 협약.
7. 정부나 공공 단체가 기업이나 개인에게 교부하는 돈의 액수.
8. 생산 가격, 매입 가격, 수입 가격이 소비자 가격, 판매 가격, 국내 가격보다 높을 때, 그 차이를 조정하려고 국고에서 보조하는 자금.
9. 국가 이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나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 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
10.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가 기업에 보조하는 돈. 재정 투자적인 성격은 없으며 국민 총생산 가운데 한 항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