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udio

A quiet strength deepening with every paper stacked. What knowledge will uncover and fulfill your hidden value today?

구-제도

1. [명사] 이전의 제도.
2. [명사] 고려 시대에, 질병 치료 및 병사자의 매장을 위하여 임시로 설치한 관아. 예종 4년(1109)에 설치하였으며, 충목왕 4년(1348)에 설치한 진제도감과 우왕 7년(1381)에 설치한 진제빗은 이 기관의 후신이다.
3. 지역 균형 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광역시장이나 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국토 교통부 장관이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구를 지정하는 제도.
4. 최초 신고, 수정 신고, 결정, 경정 납세 의무의 내용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 표준 세액을 초과하거나 결손 금액 또는 환급 세액에 미달할 때, 과세 관청이 이를 정정하여 결정하거나 경정하도록 청구하는 제도.
5. 공공 기관의 행정 처리가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될 때, 청구 자격을 갖춘 사람이 해당 사항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
6. 일반 국민이 공공 기관의 감사를 요청하는 제도.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 시행되었으며, 19세 이상의 국민 300명 이상이 연서할 경우 청구할 수 있다.
7. 납세자가 법률에 위배되거나 부당한 과세를 처분받았다고 판단할 때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 국세 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조항으로,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청구한다.
8. 납세자가 법률에 위배되거나 부당한 과세를 처분받았다고 판단할 때 심판을 청구하는 제도. 국세 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조항으로, 국세청 및 관세청에서 독립되어 있는 국세 심판원에 청구한다.
9. 국민이 법에 어긋나거나 부당한 행정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았을 때, 그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게 한 제도. 행정 심판법에 구제를 요청할 수 있고, 국세 처분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법률이 마련되어 있다.
10. 외국 제품의 수입이 급증하여 자국 산업이 피해를 입었을 때 그 제품의 수입을 제한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