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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곡차곡 쌓이는 종이 위로 깊어지는 단단함. 오늘 당신의 숨겨진 가치를 채울 지식은 무엇인가요?

법정-형

1. [명사] 형법의 조문에 각 범죄별로 그 내용과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벌. 형의 종류와 범위를 엄격히 규정하고 법원에 선택과 재량의 여지를 주지 않는 절대 법정형과, 법원에 선택과 재량의 여지를 주는 상대 법정형이 있다.
2. 어떤 범죄에 대한 형벌의 종류와 분량을 상대적으로 규정하여, 그 범위 안에서 선고하는 형.
3. 형의 종류와 양을 법원의 재량에 따라 일정한 범위 안에서 선고하는 형.
4. 형의 종류와 양을 법원의 재량에 따르게 하지 아니하고, 법률에서 엄격히 규정한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