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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국

1. [명사] 국민의 의사에 따라 만든 법률에 의하여 다스려지는 나라. 일반적으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이 보장됨을 원칙으로 하여 권력 분립주의와 자유주의적 원리를 따르는 나라를 이른다.
2. 국민의 의사에 따라 만든 법률에 의하여 다스려지는 나라. 일반적으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이 보장됨을 원칙으로 하여 권력 분립주의와 자유주의적 원리를 따르는 나라를 이른다.
3. 1872년 그나이스트가 사회와 국가의 문제를 다루어 쓴 책. 법치 국가의 사명을 정신과 도덕의 영역에서 파악하여, 인간의 이기심·충동·본능 따위를 통제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4. 국가는 법에 기초하고 법률 아래에서 법을 실현하기 위하여 존재하며 국민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다는 학설.
5. 자의적인 지배를 배격하는 법치를 기본 원리로 삼아 사람이나 폭력이 아닌 법에 따라 국가 권력을 제한하고 통제하려는 국가 체제.
6. [명사] 행정이 국가의 법규에 따라 행하여져야 한다는 사상. 독일에서 발달된 사상으로 의회에서 제정된 법률을 중시한다.
7. 부르주아 시민의 법률에 의하여 다스리는 나라.
8. 실질적인 법치 국가를 지향함과 동시에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려는 국가.
9. 법률에 의거한 공권력의 행사라는 의미를 넘어서 법률의 목적과 내용도 정의에 합치하는 정당한 것이어야 한다는 의미의 법치 국가. 통치의 정당성 중시하여 정의의 실천을 요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국가라고 할 수 있다.
10. 중국 공산당 중앙 위원회의 심의 조정 기구의 하나. 2018년에 설립되었으며, 전면적인 법치를 실현하기 위한 의사 결정과 심의·조정 업무를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