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udio

A quiet strength deepening with every paper stacked. What knowledge will uncover and fulfill your hidden value today?

국내-법

1. [명사] 나라의 내부 관계를 규제하는 법률. 그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효력을 가진다.
2. 국제법과 국내법의 이론적 관계에 대해서, 두 법이 통일적인 법질서를 형성하고, 두 법 가운데 국내법이 더 상위의 규범으로서 존재하며, 국제법의 타당 근거도 국내법에 있다고 주장하는 학설.
3. [관·명] 국내법에 따른. 또는 그런 것.
4. [명사] 국제 사법의 본질을 국내법이라고 보는 입장. 국제 사법을 단순히 국내법이라고 하는 절대적 국내법주의와, 국제 사법의 대부분을 국내법이라 하거나 각국이 장차 동일한 국제 사법 원칙을 승인함에 이르기까지를 국내법이라 하는 상대적 국내법주의가 있다.
5. 국제법과 국내법은 상이한 법체계가 아니며 하나의 통일된 법체계를 이룬다는 주장.
6. 헌법에 의하여 체결되고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을 이르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