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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1. [명사] 권세와 이익.
2. [명사] 어떤 일을 행하거나 타인에 대하여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힘이나 자격. 공권, 사권, 사회권이 있다.
3. 민법에서, 권리의 내용이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대상.
4. 실제의 법률관계에서, 하나의 사실이 둘 이상의 법규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동일한 당사자에게 둘 이상의 권리가 발생하는 일.
5. [명사] 권리와 의무 사이의 법률관계.
6. 프로그램 저작물에 관한 정보, 프로그램 저작물의 저작자 및 권리자를 식별하기 위한 정보, 프로그램 저작물의 사용 방법 및 조건에 관한 정보 또는 그 정보를 나타내는 숫자나 부호. 원프로그램 또는 그 복제물에 부착되거나 그 실행 또는 전송에 수반된다.
7. [명사] ‘소송 계속’의 전 용어.
8. 어떤 일을 행하거나 타인에 대하여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힘이나 자격을 잃어버린 사람을 도와줌.
9. 취소 소송의 기능이 권리 보호에 있음을 강조하여 처분 따위로 인하여 권리가 침해된 자가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 적격을 가진다는 견해. 취소 소송의 원고 적격의 범위를 너무 좁힌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10. 국민이 법에 어긋나거나 부당한 행정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았을 때, 그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게 한 제도. 행정 심판법에 구제를 요청할 수 있고, 국세 처분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법률이 마련되어 있다.

Gabungan Kata 🔗 권세 🔗 건리 🔗 곤리
Gabungan Kata 권세, 건리, 곤리
Kelas Kata Nomina
Pelafalan [궐리]
Etimologi 權利 (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