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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곡차곡 쌓이는 종이 위로 깊어지는 단단함. 오늘 당신의 숨겨진 가치를 채울 지식은 무엇인가요?

특례-법

1. [명사] 특정한 지역, 사람, 사물, 사항에 국한하여 적용하는 법.
2. 특정 공무원 범죄를 범한 사람이 범죄 행위를 통하여 취득한 불법 수익 따위를 국가가 철저히 추적·환수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 공직 사회의 부정부패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깨끗한 공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이다.
3. 공유 토지를 간단한 절차에 따라 현재의 점유 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하여,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와 토지의 이용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 관리 제도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
4.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하여 형사 처벌 따위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일어난 피해의 처리를 신속하게 하고 국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한 법률.
5. 국유 재산과 공유 재산을 보호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재정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마련한 법률. 국유 재산법 및 예산 회계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1962년에 공포하였다.
6. 2012년부터 시행되는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 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정식 명칭은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 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7. 법인의 등기 사항 및 등기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법률. 1993년 1월에 시행되었다.
8.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 주택의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특례를 정한 법. 주거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9.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 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기 위한 법률.
10.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 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