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udio

A quiet strength deepening with every paper stacked. What knowledge will uncover and fulfill your hidden value today?

병존

1. [명사] 두 가지 이상이 함께 존재함.
2. 동일 업무를 동일 계층에 있는 여러 직위가 동시에 결정 또는 승인을 하여야 할 때에, 관여하는 직위에 부여하는 권한. 예를 들면, 공장장의 생산 계획은 결과적으로 자금 조치가 필요하므로 경리부장의 승인을 얻어야만 효력을 발생할 수 있을 때 경리부장의 권한을 이른다.
3. [명사] 외관상 한 개의 행위이지만 법적으로 사법상 형상권을 행사하는 사법 행위와 그 사법성 효과를 법원에 진술하는 소송 행위에 두 개의 행위가 병존한다고 보는 학설.
4. 종래 채무자의 채무를 면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수인인 제삼자가 채권 관계에 가입하여, 종래의 채무자와 함께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 인수 방법.
5. 비주거 용도와 주거 용도를 모두 가진 주택.
6. [동사] 두 가지 이상이 함께 존재하다.
7. 공무원이 직무상 일정 사항을 기입한 사문서. 예를 들어 등기 권리증, 내용 증명 우편에 의한 통지서, 확정 일자를 갖춘 임대차 계약서 따위가 있다.
8. 둘 이상의 문화가 각자의 고유한 성질을 간직한 채 함께 존재하는 상태.
9. 공동 해손의 성립 요건으로서, 선박과 적하(積荷)가 각각 전부 또는 일부가 잔존할 것을 필요로 하는 입장. 그러나 현행 상법에서는 선박 또는 적화의 전부나 일부가 잔존하여도 공동 해손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
10. [명사] 기본적으로 병존설을 따르되, 소송상의 형성권 행사의 진술이 소송 행위로서의 의미를 상실했을 때는 그 사법상 효과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학설.

dictionary_field_related_world 🔗 공존
Related World 공존
품사 Nomina
발음 [병ː존]
어원 竝存 (한자)
예문 병존 현상.
보수와 진보의 병존.
유의어 구재동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