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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숫자 14명에서 26명으로 대폭 확대…전문가들 “인선 과정 투명성 강화해야”

대법원 구성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인선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 배경: 대법관 증원 논의의 시작현행법상 대법관은 대법원장을 포함해 총 14명이다. 그...
2026.08.24 0
K KERTASM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