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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정부와 조율 없이 대법관 임명 제청…'대통령 패싱' 논란 확산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후보를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하면서 청와대와의 사전 조율이 없었다는 점이 여권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 배경: 대법관 임명 제청의 관례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
2026.08.19 10
K KERTASM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