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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관례 깨고 대법관 제청…정치권 파장 확산

대통령과의 사전 협의 없이 대법관 후보를 제청해 사법부 독립성 논란이 일고 있다. 📜 배경: 대법관 제청의 관례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임명되는 것이 헌법 절차다. 그러나 관례적으로 대법원장은 대통령과 ...
2026.08.18 2
K KERTASM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