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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법원행정처 '집행업무만' 강등 추진…손봉기 제청 반려 요청까지

여당이 법원행정처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제청 반려를 요청해 법원과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 배경: 사법부 갈등의 새로운 국면여당이 법원행정처의 역할을 대폭 축소하...
2026.08.22 0
K KERTASM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