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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권력의 간섭 안 돼"…청와대는 대법관 재제청 압박

사법부 수장과 청와대가 대법관 임명 절차를 놓고 정면으로 맞서며 헌정 갈등이 재점화됐다. 📜 배경: 대법관 임명 절차를 둘러싼 갈등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를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가 헌법에 규정돼 있...
2026.09.12 0
K KERTASM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