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udio

A quiet strength deepening with every paper stacked. What knowledge will uncover and fulfill your hidden value today?

미-성년

1. [명사] 성년이 아닌 나이. 민법상 만 19세 미만이다.
2. [명사] 성년이 아닌 사람. 민법상 만 19세 미만의 사람을 이르며, 혼인한 미성년은 미성년자에서 제외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인적 공제 항목 가운데 하나.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미성년자가 상속인이나 동거 가족이면 500만 원에 20세에 달할 때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 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다.
4. 법적으로 만 20세 미만의 사람은 관람할 수 없도록 규정한 연극, 영화 따위의 등급.
5. 예전에, 미성년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그들을 선도·육성할 목적으로, 미성년자의 흡연, 음주,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따위를 금지하던 법률. 1999년 ‘청소년 보호법’의 개정으로 폐지되었다.
6. 미성년자를 자기나 타인의 지배하에 두어, 정상적인 보호 관계나 자유로운 생활 상태를 침해하는 범죄.
7. 14세 미만이어서 형법에서의 책임 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 형벌 법규를 어기는 행위를 해도 처벌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