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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1. 과세의 기준이 되는 것. 물건의 수량, 가격, 품질. 소득세에서는 소득액, 주세(酒稅)에서는 주류의 용량 따위를 이른다.
2. 당초에 제출한 과세 표준 신고서의 기재 사항을 수정하는 신고서.
3. 국세의 과세 표준을 정하거나, 국세를 내거나 되돌려줄 때 필요한 내용을 적도록 지정된 서식.
4. 특정 기간의 과세 표준이 직전 과세 기간의 과세 표준과 비교하였을 때 증가한 비율.
5.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사업자가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그 재화의 공급가액 가운데 과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을 계산하는 절차.
6. 지방세를 부과하는 데에 기준이 되는 토지 및 건물의 가격.
7.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소득세 과세 표준과 세액을 과세 관청에 스스로 신고하는 일.
8. 내국 법인의 각 사업 연도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할 때 적용되는 기준.
9. 일정한 면적 이내의 건축물의 부속 토지에 대해서만 전국적으로 합산하여 별도로 그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 것.
10. 부가 가치세를 신고한 사업자의 매출 과세 표준과 납부 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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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문 정부는…과세 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이 구간의 소득 세율을 기존 42%에서 45%로 인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