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udio

A quiet strength deepening with every paper stacked. What knowledge will uncover and fulfill your hidden value today?

법관

1. [명사] 법원에 소속되어 소송 사건을 심리하고, 분쟁이나 이해의 대립을 법률적으로 해결하고 조정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
2. [명사] 법관, 법원 직원 따위가 한쪽 소송 관계인과 특수한 관계에 있거나 어떠한 사정으로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여겨질 때 다른 쪽 소송 당사자가 그 법관이나 직원의 직무 집행을 거부하는 일.
3. 법관, 법원 직원 따위가 한쪽 소송 관계인과 특수한 관계에 있거나 어떠한 사정으로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여겨질 때 다른 쪽 소송 당사자가 그 법관이나 직원의 직무 집행을 거부하고 다른 법관으로 변경해 달라고 신청하는 일.
4. 법관, 법원 직원 따위가 한쪽 소송 관계인과 특수한 관계에 있거나 어떠한 사정으로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여겨질 때 다른 쪽 소송 당사자가 그 법관이나 직원의 직무 집행을 거부하고 다른 법관으로 변경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제도.
5. [명사] 법원에 소속되어 사건을 법률적으로 해결하고 조정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사무를 보는 방.
6. 법관이 영장의 발부를 유보하는 일. 형사 소송법에서는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 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검사의 청구에 의한 법관의 영장을 통해서만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 검사의 영장 청구에 대해 법관이 발부를 유보하는 행위를 말한다.
7. 법관 등이 자기가 담당하는 구체적 사건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의 직무 집행에서 배제되는 제도. 법원은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 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각하된 경우, 또는 종국 판결을 선고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8. 법관의 임용이나 연임 따위를 심의하는 기관.
9. 법관이 한 지역에서 장기간 근무하는 제도. 재판의 효율성을 높이고 법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도입된 제도로, 근무 지역에 따라 5~10년 정도를 근무할 수 있다.
10. 법관이 한 지역에서 장기간 근무하는 제도. 재판의 효율성을 높이고 법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도입된 제도로, 근무 지역에 따라 5~10년 정도를 근무할 수 있다.

dictionary_field_related_world 🔗 대-법관 🔗 심판-관 🔗 재판-관 🔗 재판-장 🔗 판관 🔗 판사 🔗 법조
Related World 대-법관, 심판-관, 재판-관, 재판-장, 판관, 판사, 법조
품사 Nomina
발음 [법꽌]
어원 法官 (한자)
예문 법관으로 임명되다.
국민 참여 재판에서는 배심원이 양형에 대한 의견을 법관에게 전달한다.
유의어 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