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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법

1. [명사] 판례의 누적(累積)에 의하여 성립한, 법 규범으로서 성문화되지 아니한 법.
2. [명사] 법원이 내리는 판결에 구속력을 인정하고 이것을 제1차적인 법원(法源)으로 하는 법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