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udio

A quiet strength deepening with every paper stacked. What knowledge will uncover and fulfill your hidden value today?

손괴

1. [명사] 어떤 물건을 망가뜨림.
2. 도로를 손괴할 사업 또는 행위를 하는 자가 있을 때에 그로 인하여 필요한 도로의 수선 또는 유지에 관한 비용이나 손괴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비용.
3. [명사]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문서의 가치를 손상하여 성립하는 범죄.
4. 재물 문서 손괴죄 또는 공익 건조물 파괴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사람이 죽을 조짐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재물 문서 손괴죄와 공익 건조물 파괴죄의 결과적 가중범이다.
5. [동사] 어떤 물건을 망가뜨리다.
6. 공익에 속하는 건조물을 망가뜨림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본죄의 보호 법익은 공공의 이익이며, 객체는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이다.
7. 군용물을 못 쓰게 망가뜨림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8. 남의 물건을 파괴하거나 상해하는 일.
9. 남의 물건을 파괴하거나 상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10. 다른 사람의 문서를 권한 없이 손상하거나 없애는 일.

dictionary_field_related_world 🔗 파괴
Related World 파괴
품사 Nomina
발음 [손ː괴]
어원 損壞 (한자)
예문 그는 기물 손괴와 공무 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