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차곡차곡 쌓이는 종이 위로 깊어지는 단단함. 오늘 당신의 숨겨진 가치를 채울 지식은 무엇인가요?

재산-권

1. [명사]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적인 권리. 물권, 채권, 무체 재산권 따위이다.
2. 민사 소송법에서, 경제적 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3. 사유 재산이 타인에게 침해당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제도.
4. 자본주의 경제가 발전하면서 부가 불평등하게 분배되거나 어느 한 계층에만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유 재산에 대한 절대적 보장을 수정한 것.
5. 사법상·공법상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권리를 청구하는 일.
6. 한 국가가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있는 정도를 수치화한 지표.
7. 개발 제한 구역이 헌법에서 정하는 개인의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일. 헌법상의 재산권은 토지 소유자가 이용 가능한 모든 용도로 토지를 자유로이 최대한 사용할 권리나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는 의미가 아니므로 위헌이 아니라고 인정된다.
8. 공동으로 가지는 재산에 대한 권리. 재산권 소유주와 지분의 분배를 등기상에 명시해 놓는다.
9. 1897년 스위스법에 따라 산업 재산권 보호 제도의 연구, 장려, 권고를 목적으로 설립한 국제기구. 각국의 산업 재산권 관련 공무원, 변호사, 변리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1969년에 가입하였다.
10. 미국 내 영화, 음반, 소프트웨어, 출판 따위의 지적 재산권과 관련된 7개 협회의 연합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