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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1. [명사] 긴요한 일이나 안건.
2. [명사] 필요한 조건.
3. 법률 효과는 권리의 발생, 장애, 소멸 따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 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이르는 말.
4. 해당 심판 청구가 제기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심리. 심리를 한 결과, 제기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한 경우에 심판 청구는 각하된다.
5. 제기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부적합한 심판 청구에 대하여 본안 심리를 거절하는 내용의 재결.
6. 행정청의 재량이 행정 행위의 효과 인정에는 있을 수 없고 요건에 대한 사실 인정과 인정 사실의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에 있다고 보는 견해.
7. 수입 물품에 대해 법령이 요구하는 여러 조건을 충족하였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는 일.
8. 법령에 의해 요건 확인 대상 물품으로 지정된 물품의 허가, 신고, 검사, 검역 따위를 담당하는 기관.
9. 법에 따라 요구되는 자격이나 조건.
10. 일정한 범죄에 대하여 법으로 정한 형(刑) 이상으로 형을 더 무겁게 처벌하는 것을 결정하는 요소. 현행 법률 가운데 가중 처벌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으로는 형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따위에 관한 법률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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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사 Nomina
발음 [요껀]
어원 要件 (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