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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론

1. [명사] 쓸데없는 이론이나 주장.
2. [명사] 필요가 없다는 주장.
3. 공소권은 소송 조건을 검사의 입장에서 본 것이므로 소송 절차에서 공소권 이론을 독립하여 논할 필요 없이 소송 조건의 일면으로 보면 족하다는 이론.
4. 의회 민주주의가 비효율적이며, 의회의 권한과 기능이 저하됨에 따라 의회가 무용하다는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