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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곡차곡 쌓이는 종이 위로 깊어지는 단단함. 오늘 당신의 숨겨진 가치를 채울 지식은 무엇인가요?

세법

1. [명사] 세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법. 납세 의무자, 과세 물건에 관한 과세 표준, 세율이나 과세의 방법, 납세 의무 위반자에 대한 처벌 따위를 규정한 법령을 통틀어 이른다.
2. [명사] 속세의 법.
3. 세법 전반에 걸쳐 개괄적으로 연구하는 학문. 세법의 개념과 관련 이론, 납세 의무자, 세율이나 과세의 방법, 납세 의무 위반자에 대한 처벌 등에 대한 기본 개념을 다룬다.
4. [명사] 세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법과 연관된 측면.
5. 세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6. [명사] 세법의 안건이나 초안.
7. 세법에 의하여 달성되는 목적. 곧, 과세 행정의 영역에서 국민의 재산권이 위법하게 침해되는 것을 막고 부담 능력에 따라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는 것을 가리킨다.
8. 해석에 의하여 규범적 의미가 명확해진 세법의 규정을 과세 관청이나 납세자가 조사·검토·확인에 의하여 인정한 요건 사실에 결부시키는 세법 적용의 작용에서 지켜야 하는 원칙. 첫째,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에서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둘째,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 과세 하지 아니해야 하며,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 과세 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셋째, 세무 공무원이 그 재량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할 때에 과세의 형평과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해야 하며, 넷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 표준을 조사하고 결정할 때 해당 납세 의무자가 계속 적용하고 있는 기업 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하거나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9. 세법의 규정에 따른 법률 효과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발생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 세법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데 이때 법 문언의 의미와 내용을 명백히 하는 과정을 이르는 말.
10. 개별 소비세의 부과와 징수를 위하여, 과세 대상과 그 세율 및 납세 의무자 따위의 관련 사항을 정한 법률. 2008년에 ‘특별 소비세법’을 개정하여 바꾼 이름이다.

합성어 (Gabungan Kata) 🔗 경률 🔗 도법 🔗 불법 🔗 법
합성어 (Gabungan Kata) 경률, 도법, 불법, 법
품사 명사
발음 [세ː뻡]
어원 世法 (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