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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

1. [명사] 권리나 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 성질, 내용, 범위 따위의 실체적 법률관계를 규정하는 법률. 헌법, 민법, 형법, 상법 따위가 있다.
2. 실체법으로 규정된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
3. [명사] 기판력에 의하여 실체 법률관계가 형성·변경된다고 보는 견해. 즉, 실제적 진실 여부를 떠나 잘못된 판결이라도 기판력에 의하여 실체 법률관계가 형성된다고 보는 견해이다.
4. [명사] 수정된 의미의 실체법상 청구권이 소송물이라고 보는 입장. 소송법설의 결론을 그대로 수정하면서 실체법과 일정한 관계를 인정한 입장이다.
5. 어떠한 기술에 대하여 특허를 부여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통일하기 위하여 세계 지식 재산권 기구에서 채택한 조약.
6.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지니는 권리와 의무의 실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 그 실현 절차를 규율하는 법인 행정 절차법에 대립한다.